정책

사교육 정책·법령·제도 변경 소식

총 4건

"신고 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교육부, 학원 교습비 단속 '초강수'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신설 및 법 개정 추진…상위 10%·고성장 학원 집중 점검
골드펜 뉴스·2026.04.29·조회 0
"사교육 수요 옮겨가나" 정부, AI 문해력·방과후 돌봄 '전방위 압박'
초등 돌봄 확대부터 AI 대입 컨설팅까지... 사교육비 경감 '승부수'
골드펜 뉴스·2026.04.29·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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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신고제 개편 — 4월 30일 시행
교육청 신고 양식 변경,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골드펜 뉴스·2026.04.26·조회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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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부가세 분기납부, 5월부터 의무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학원 대상
골드펜 뉴스·2026.04.20·조회 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