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건수 3년째 급증" 임채숙 장학관 "처벌보다 '정서 지원'이 핵심"

교사의 교육권을 수호하는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숫자가 증명하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되며 제도적 기틀은 잡혔지만, 교육 현장의 위기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상해와 폭행을 동반한 침해 사례는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 2022년: 347건
• 2023년: 488건
• 2024년: 502건

특히 정당한 생활지시에 불응하며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 및 명예훼손(26%), 상해 및 폭행(13.3%)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발생하는 중대 사건들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위험 요인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예방 중심의 학생 지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과제

임채숙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최근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과 전문적인 심리 치료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퇴근 이후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욕이나 명예훼손 역시 엄연한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 교원의 지위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명확히 분리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2. 중대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개선
3. 경미한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숙려기간제 등 사제 간 신뢰 회복 제도 운영

결국은 '상호 존중'의 문화 회복이다

임 장학관은 교권 보호의 종착역이 결국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있다고 보았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인식할 때 비로소 안전한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상호존중·상호책임'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때,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 환경이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