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올리고 초과 징수까지"... 서울 학원가 '꼼수' 운영 228건 적발

서울 시내 학원가에서 교습비를 몰래 변경하거나 정해진 금액보다 더 받는 등 불법적인 운영 행태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30개소 정밀 점검... 167개원 '위반 덜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실시한 학원 및 교습소 대상 특별점검 결과, 서울 전역의 730개 기관 중 무려 167개소에서 총 22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무너진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된 민생물가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36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집중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습비 초과 징수, 미등록 고액 특강 운영, 기타 경비의 과다 청구, 그리고 교습 시간 준수 여부 등 교습비와 관련된 편법 행위 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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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는 '미등록'과 '게시 의무 위반'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교습비 변경 사항을 미등록한 사례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표시 및 게시 의무를 어긴 경우가 42건, 교습비 외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례가 19건,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은 초과 징수 사례가 1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교습정지: 3건
• 벌점 및 시정명령: 172건
• 행정지도: 19건
• 과태료 부과: 31건 (총액 3,300만 원)

강남·서초 대형 학원 집중 단속 및 시민 홍보 병행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30일, 부교육감이 직접 동행하여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의 대형 학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불법 사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전도 펼친다. 서울 전역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27,000여 개의 스마트보드를 활용해 총 110만 세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교육 유형과 주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교습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타협 없는 고강도 점검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학원과 교습소가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교육비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것"

-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