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내 책임?" 교사 89%가 떨고 있다... 교육부, 5월 '면책권' 카드 꺼낸다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지만, 교사들에게는 '형사 처벌'이라는 거대한 법적 리스크가 도사리는 위험 지대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나면 감옥 갈까 봐..." 교사 89%가 호소하는 '형사책임 공포'

최근 전교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전국 분회장 78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3.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학교가 숙박형 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무려 89.6%가 체험학습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짊어져야 할 형사적 책임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법적 보호 장치 없는 현장 활동이 교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지난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면서 교육 현장이 위축됐다. 5월 중 면책권 강화와 업무 경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공식 인정했다. 교육부는 오는 5월 중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매뉴얼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장독 깨지 마라" 대통령 경고에도... 교원단체는 '국가 책임' 강력 요구

대통령 역시 현장의 위축된 분위기를 직격했다.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안전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학생들의 소중한 경험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구더기가 생길까 봐 장독을 아예 없애버리는 식의 대응은 안 된다"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육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현상을 강하게 경계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랭하다. 전교조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더욱 강력한 요구안을 던졌다. 이들은 교육 활동 관련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죄' 면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또한, 발생하는 모든 소송 및 소송 사무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 협의체 구성과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