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쟁, 국가가 직접 나선다... 국교위 '특별위' 전격 출범

대통령 소속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사교육 시장의 비정상적인 팽창을 막기 위해 전담 기구 가동에 나섰다. 국교위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특별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공식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전문가·학부모 15인 집결... 6개월간 '사교육 진단' 집중

이번에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사교육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지난 9일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이번 위원회는 교육, 법률, 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현직 교원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5명으로 꾸려졌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이 위원장직을 맡았으며, 위원단에는 강명규 스터디홀릭 대표, 김은혜 가정과자녀수호 공동대표, 김희정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모정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지부장,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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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행학습, 공교육 흔든다" 근본적 제도 개혁 예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약 6개월이다. 이 기간 동안 위원회는 현재 사교육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단순한 보충 학습의 차원을 넘어, 대입 경쟁에 매몰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사교육과 중고생의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교 수업 현장을 교란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현 사교육 시장의 병폐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책의 방향성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구조적 변화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교육의 근본 원인인 학벌주의와 대입 경쟁 체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