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80%가 등록금 올린다"…국공립대와 '극명한 온도차'

대학가의 재정 위기가 등록금 인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특히 사립대의 인상세가 국공립대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며 교육 현장의 불균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립대 10곳 중 8곳이 '인상'…국공립대와 극단적 양극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최종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0개 일반대학 중 65.8%에 해당하는 125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들의 재정 구조가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립대는 총 151개교 중 80.8%인 122개교가 인상을 단행했으나, 국공립대는 39개교 중 단 3개교(7.7%)만이 인상을 선택했습니다. 국공립대의 경우 인상 대학 수가 전년도 11개에서 올해 3개로 급감한 반면, 사립대는 오히려 전년보다 인상 규모가 늘어나며 재정 구조의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의학계열 1,000만 원 시대'…전공별 등록금 편차 심화

2025년 기준 전국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95.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 편차는 매우 컸습니다. 최저 182만 원부터 최고 1,096.9만 원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습니다. 특히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도 뚜렷해 사립대 평균(769.2만 원)이 국공립대(400.4만 원)보다 약 1.9배가량 높았습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33.1만 원으로 가장 높은 등록금을 기록하며 '고비용 전공'의 위상을 확인시켰습니다. 이어 공학(773.5만 원), 예체능(763.3만 원), 자연과학(734.5만 원), 인문사회(608.3만 원)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전공 선택이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을 시사했습니다.

장학금은 늘었지만… 사립대 교육비는 국공립대의 절반 수준

등록금 인상과 동시에 장학금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24년 일반대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8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했습니다. 사립대의 1인당 장학금은 403.9만 원으로 국공립대(331.7만 원)보다 많지만,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로 보면 국공립대(84.1%)가 사립대(55.0%)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격차입니다. 2024년 기준 사립대의 1인당 교육비는 1,738.6만 원에 그친 반면, 국공립대는 2,592.5만 원에 달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두 집단 간의 교육비 격차는 약 2.4배까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국공립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 불균형을 증명합니다.

사총협의 절규 "자율 인상권 보장하고 재정 지원 확대하라"

사총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를 향해 강력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핵심은 대학이 내부 심의를 거쳐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립대가 국내 고등교육의 80%를 책임지고 있음에도 지원은 국공립대에 쏠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립대가 국내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공립대와의 지원 격차가 심각합니다. 사립대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GDP 대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사총협은 현재 수준에서 약 7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국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