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 착수... 소규모 학원가 '긴장'

고용노동부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번 논의는 노사가 한자리에 모여 해당 사안을 다루는 첫 번째 공식 석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사 공식 첫 논의... 392만 노동자 보호망 강화하나

노동부는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노사 관계자와 함께 적용 확대 방안을 상반기 내에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2024년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7%에 달하는 약 392만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이들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초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노동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항목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주52시간 근무제 제한 미적용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미지급
• 유급 연차휴가 사용 권리 부재

실제로 노동절 근무 시에도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가산수당을 보장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임금만을 지급받는 등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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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채택... 영세 사업주 지원책 병행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이유는 정책적 동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명시했으며, 사회대개혁위원회 역시 지난 3월 이를 긴급개혁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생명과 산업안전, 인격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영세 사업주들이 겪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국가 재정과 세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소규모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강사 채용부터 근로시간 관리, 휴일 및 연차 운영 체계까지 전반적인 노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제도 변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소규모 교육 시설 운영자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인력 관리 체계를 미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