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거품 걷어낸다” 생활복 5종 상한가 도입…2027년 적용

정부가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생활복 5종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전격 도입한다.

생활형 교복 확대에도 여전한 부담… "품목별 가격 격차 심각"

1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통해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복 가격 상한제를 운영하며 평균 34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형 교복 품목이 늘어나고 입찰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전국 5,687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95.6%(5,437개교)에 달했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하는 곳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정장형만 고수하는 곳(26%)이나 생활형만 허용하는 곳(13.5%)도 상당수 존재했다.

"학교마다 바지 한 벌 가격이 최대 1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실정입니다"

브랜드 과점과 가격 불균형 해소에 총력

조사 결과, 학교별로 취급하는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큰 편차를 보였다. 특히 가격 불균형이 두드러졌는데, 바지의 경우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9,000원까지 학교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시장 구조 또한 스마트, 아이비, 스쿨룩스, 엘리트 등 주요 4대 브랜드가 점유율 67.8%를 차지하며 특정 브랜드 중심의 과점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부터 생활복 5종 상한가 본격 적용

이에 교육부는 불편한 정장형 교복의 비중을 줄이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생활형 교복 등 필수 품목 위주로 구성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정밀한 원가 계산을 바탕으로 후드 점퍼, 바지, 티셔츠 등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마련하며, 이는 2027학년도 교복 구매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추진한다.

최 장관은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개선안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단위의 교복 가격 비교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