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하면 아동학대?" 학부모 민원에 '질식'하는 교실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학부모의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학부모가 4년 연속 지목되며 학교 현장의 심각한 위기를 드러냈다.

'지도'가 '학대'로 둔갑하는 비극적 현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은 총 438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학부모에 의한 피해 비중은 오히려 45.4%로 상승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이다. 학부모 관련 상담 125건 중 무려 59.2%에 달하는 74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직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순식간에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신체 접촉의 함정: 학생의 안전을 위해 어깨를 잡거나 제지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됨
• 정당한 훈계의 부작용: 수학 평가 결과에 따라 교탁 앞에 세운 조치가 정서학대로 신고됨 (이후 무혐의 처분)
• 과도한 요구 사례: 등교 첫날 학습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훈계하고 지도하는 것이 오히려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개탄했다.

깊어지는 학생들의 침해 수위와 현장의 절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역시 그 양상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줄었으나, 행위의 질적 심각성은 한층 높아졌다. 수업 중 자제를 요청하자 휴대전화 케이블을 휘둘러 교사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물리적 위협이 실재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도 빈번하게 보고됐다.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설문 결과,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 시행 이후 현장이 개선되었다고 답한 교사는 단 12%에 불과했다. 반면 65.8%는 여전히 교육 활동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해 현장의 위기감을 뒷받침했다.

교총,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촉구

이에 교총은 현장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5대 영역 23대 종합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맞고소 의무제 도입
2. 교육 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실시
3.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4. 정당한 생활지도 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검찰 불송치 법제화
5.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