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위협엔 비상벨!" 서울시교육청, 교사 보호망 대폭 강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민원상담실에 '비상벨' 설치... 150개교 시범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 내 설치된 민원상담실에 비상벨, CCTV, 녹음 전화기 등을 갖추기로 했다. 현재 서울 시내 학교에는 총 1,243개의 민원상담실이 운영 중이며, 교육청은 이곳을 안전한 상담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학교당 650만 원씩, 총 9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개 교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2곳을 비롯해 중학교 33곳, 고등학교 33곳, 특수학교 11곳, 각종학교 11곳 등이다.

"위급 상황 발생" 즉시 알림... 증거 확보 위한 장비도 확충

민원상담실에 설치될 비상벨은 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버튼을 누르는 즉시 "위급 상황 발생"이라는 문자와 음성 알림이 전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알림 문구는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한, 특이 민원 대응 및 향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CCTV, 웨어러블캠, 소형 녹음기 등 영상 및 음성 기록 장치도 함께 보강된다. 이는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충격적인 교권 침해 실태... "교사 절반 가까이 폭행 목격"

이러한 조치는 갈수록 악화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반영한 것이다. 한국교총의 지난 4월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48.6%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언어폭력은 87.5%, 위협적인 행동은 80.6%에 달했다.

전교조의 2024년 조사 결과에서도 교사 1,964명 중 20.6%가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교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임을 입증했다.

개인 전화 사용 금지... 업무용 휴대전화 보급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응대하며 겪는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급할 계획이다.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는 학교 민원환경 구축비로 지원되며, 내년부터는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는 공교육의 근간입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