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30조 시대, 공교육만으론 역부족"... 최교진 장관의 승부수

대한민국 교육이 과거 성장의 엔진에서 현재 사회 분열의 기제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가 깊다. 2026년 현재, 교육은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고 부동산 문제와 맞물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장벽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사교육,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45년간 교육 현장을 지켜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문제에 대해 단호한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교육 문제를 단순히 공교육 강화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그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불리는 프로젝트는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선정된 거점 대학은 지역 유수 기업과 연계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해 지역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시 위주의 경쟁을 넘어 역량과 협력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우대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권 보호와 현장체험학습 면책권 확보

최근 심각해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면 이는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교사에 대한 법적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고발 강화 등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 '문해력'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인간의 문해력과 창의적 사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논리다.

최 장관은 "AI가 인간을 조종하는 시대가 오지 않도록, 초등 단계부터 토론과 경청을 통해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8학년도 통합형 수능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변별력 우려에 대해서도 국교위와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