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안 가요" 서울 초등 5%뿐... 교사들 "사고 나면 내 인생 끝" 울분

현장체험학습이 사라지고 있다. 단순한 위축을 넘어 학교 교육의 한 축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민·형사상 책임과 끊이지 않는 학부모 민원이 교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 나면 내 인생 끝?" 서울 교사 99%가 공포 느껴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사 883명 중 무려 99%가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느낀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 부담 역시 99%에 달했으며, 학교폭력 및 각종 분쟁 처리 부담 또한 98%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교사들의 심리적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에는 학생들과의 경험을 위해 연간 8회씩 현장학습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 유죄 판결 이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체험학습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초등 수학여행 '실종' 위기... 서울 초등 5%만 운영

이러한 불안감은 실제 통계로 증명된다. 올해 서울 내 초·중·고교 중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605개교 중 단 30개교만이 수학여행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률이 약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금기'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판례가 불러온 '교육활동 쇼크'와 현장의 절규

교사들이 이토록 극도로 몸을 사리는 이유는 최근의 법원 판결 때문이다. 춘천지법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각각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조차 교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사법 체계가 현장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면책 강화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현장의 요구는 훨씬 구체적이다. 교원단체들은 '국가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장치와 더불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