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기보다 버티는 중" 대구 교사 70% "교권 보호는 허울뿐"

대구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가르치는 보람보다 버티는 고통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원 폭탄과 아동학대 신고 위협… "심리적 불안감 극에 달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구 지역 교사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현재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는 74.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최근 1년 사이 3차례 이상의 민원을 겪은 교사도 39.2%에 달했다.

특히 교사들을 괴롭히는 것은 단순 민원을 넘어선 '법적 위협'이었다.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한 협박이나 허위 주장에 노출되면서, 교육 활동 자체에 심리적 위축을 느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신이 깊어,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정하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육청 지원책은 '그림의 떡'… 인지도와 실효성 모두 '낙제점'

정부와 교육청의 대책은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었다. 시교육청이 야심 차게 내놓은 AI 챗봇 '지켜주Ssam'을 모른다는 교사가 81.3%였으며, '다품 긴급법률지원 서비스' 역시 69.5%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교사가 대다수인 셈이다.

행정 업무의 과부하 문제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81.0%가 과도한 행정 업무를 호소했으며, 시교육청의 업무 경감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은 82.8%에 육박했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보다 민원 대응과 공문 처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업 대신 생존 투쟁"… 안전과 책임 문제도 심각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임계치에 도달했다. 교사 89.6%는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이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져야 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어, 야영 및 수련활동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보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일에 더 큰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 개인의 희생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