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기보다 버티는 게 일"…대구 교사 70% "교권 보호 안 돼" 절규
교육 당국 지원 정책 '현장 체감도 제로', 민원과 행정 업무에 수업권 위협
대구 지역 교육 현장이 심각한 교권 위기에 직면했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보다 악성 민원과 행정 업무를 견뎌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교사 10명 중 7명 "교권 보호 체감 못 해"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8%가 현재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학부모 민원 감소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4.3%에 달해, 현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최근 1년 사이 3회 이상 민원을 겪은 교사는 39.2%로 나타나, 반복적인 민원 노출이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과 허위 아동학대 신고 위협은 교사들을 교육 활동 자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정책은 그만"…교육청 지원 '외면"
교육 당국이 내놓은 각종 보호 대책은 현장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의 AI 챗봇인 '지켜주Ssam'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가 81.3%에 달했으며, 긴급 법률 지원 서비스인 '다품' 역시 69.5%가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책의 실효성보다는 홍보와 인지도 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낸 셈이다.
수업보다 민원·행정 업무에 에너지는 '고갈 중"
교사들을 옥죄는 것은 민원뿐만이 아니다. 응답자의 81.0%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호소했으며, 이를 경감하려는 시교육청의 정책 역시 82.8%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교사들은 수업 중심의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행정 업무 경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89.6%의 교사가 외부인 출입에 따른 안전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구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사의 희생이 아닌 실질적 보호 대책 필요"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보다 버티는 일에 더 힘겨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사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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