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거품 걷어낸다" 생활복 5종 상한제 도입... 2027년 본격 시행

교육부가 교복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바지 한 벌에 8만 원 차이"… 교복 시장의 불균형 심각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교복 상한제를 통해 평균 34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생활형 교복 품목이 늘어나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이 지속되면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전국 5,687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는 교복 시장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복 착용률은 95.6%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중 60.5%는 정장형과 생활형 교복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학교별로 교복 구성 품목이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바지 가격의 경우, 학교에 따라 2만 원에서 9만 9,000원까지 가격 편차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시장 구조 역시 상위 4개 브랜드가 67.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과점 형태를 띠고 있었다.

생활복 5종 상한제 도입… "2027년부터 본격 적용"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 체계 자체를 재편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정장형 교복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실용적인 생활형 교복의 필수 품목 위주로 구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생활복 5개 품목에 대한 상한가를 설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입찰 담합 방지와 가격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생활복 5종에 대한 가격 상한제다. 교육부는 상한가 기준을 마련하여 2027학년도 교복 구매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입찰 담합을 개선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