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681명 사라진다… 학령인구 절벽에 '교원 구조 개편' 가속

학령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이 공교육 현장의 인력 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중등 교사 정원을 대폭 줄이는 대신, 학생의 복지와 심리적 안정을 담당하는 비교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교원 정원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교실 인력의 대대적 재편, 초·중등 교사 3,681명 감축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급별 인구 변화에 맞춰 교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생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줄어드는 교사 정원은 총 3,681명에 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교사 2,269명, 중등 교사 1,412명이 감축될 예정입니다.

수업 교사는 줄이고, 학생 케어 인력은 늘리고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닌 '질적 전환'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정원은 줄어들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상담을 돕는 비교과 교사는 총 304명이 증원됩니다.

• 전문상담교사: 150명 증원
• 보건교사: 62명 증원
• 영양교사: 50명 증원
• 사서교사: 42명 증원

학교급별 관리직 인력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초등학교는 교장 5명을 줄이는 대신 교감을 5명 늘리며, 중·고등학교는 교장 19명과 교감 27명을 각각 증원하여 관리 역량을 보강합니다. 한편, 특수학교의 경우 교장 2명, 교감 4명, 교사 650명을 대폭 증원하여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56명 감축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한시 정원 2028년까지 연장

교육 현장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교사 500명과 학교 설립 및 폐교에 따른 대응 인력 1,307명은 '한시 정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의 존속 기한은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8년 2월 2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교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학생의 건강·상담·기초학력 지원 등 학교의 핵심 기능은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