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수요 옮겨가나" 정부, AI 문해력·방과후 돌봄 '전방위 압박'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을 정밀 타격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등 돌봄·예체능, 사교육 없이 '1인 1예술·스포츠' 시대 연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등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초등 3학년의 70%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2027년에는 이를 4학년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매일 2시간의 맞춤형 돌봄을 지속 제공해, 이른바 '3시 하교' 이후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도 구체적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2028년부터는 초등 저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으로 대폭 늘립니다. 이를 위해 체육 중심의 교과 개편과 교원 역량 강화, 유휴 시설을 활용한 체육 공간 개선이 함께 추진됩니다.

AI 시대의 핵심 '문해력', 공교육이 정면 돌파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문해력' 교육도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격상됩니다.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통해 독서 기반의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을 확대하며, 203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글쓰기와 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문하는 학교'를 통해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수업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이번 대책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부 장관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한 안전망도 촘촘해집니다. 2026년 6,000개 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 2강사제'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정밀도를 높여 학부모에게 상세한 성장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1:1 멘토링과 화상 튜터링 지원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학습권 보장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대입 컨설팅도 AI가"… 학원가 영향력 변화 예고

사교육 시장의 큰 축인 대입 상담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대입정보포털에 AI 기반 진학 상담 기능을 신설하여 누구나 맞춤형 학업 설계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2026년에는 대화형 챗봇을, 2028년에는 학생부 강점 분석 및 진로 연계 컨설팅 기능을 갖춘 AI 기술을 적용해 사교육 컨설팅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 규모도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7년까지 100개소의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하고, 공공 스터디카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BS 콘텐츠 역시 AI 기반의 맞춤형 추천 시스템(EBS AI 단추+)을 통해 학습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 엄단… 사교육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책도 병행합니다.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것은 물론, 교원과의 문항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학원강사 강의 제한 및 교습 정지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학원법」 개정도 추진하며, 교원의 투명한 겸직 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