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10배·과태료 1,000만 원"…교육부, 학원 교습비 단속 '초강수'

교육부가 학원가의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초과 교습비를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민간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 관련 행위의 신고 포상금을 기존보다 무려 10배나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및 과징금 신설

정부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 역시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학원비 물가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최은옥 교육부 차관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집중 점검…'상위 10%' 정조준

정부의 감시망은 이미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 위력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실시된 특별 점검 결과, 전국 학원 및 교습소 1만 5,92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끝에 총 3,212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가 58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주요 타깃 및 점검 방식

정부는 향후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 집중 점검 대상: 등록 교습비 액수 상위 10% 이내 학원 및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곳
• 주요 위반 사례: 교습비 초과 징수, 기타 경비 과다 청구,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하는 편법 인상 등
• 온라인 모니터링: SNS 및 인터넷을 통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단기 고액 특강 집중 감시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올 상반기 중 '학원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포상금 상향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가정통신문과 카드뉴스 배포 등을 통해 불법 사교육 신고를 독려하며 민간 감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