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0배 폭등! 학원비 '편법 인상' 잡으러 정부 뜬다

정부가 학원가의 불법적인 교습비 징수와 편법 인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간의 감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무려 10배로 인상하고, 과태료 상한액 또한 대폭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과태료 1,000만 원 상향 및 부당이득 환수 장치 마련

교육부가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상향하여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이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강력한 관리를 지속하겠다" -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이미 적발된 사례만 2,300여 건... 집중 타깃은 '상위 10%'

정부의 압박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특별 점검 결과, 학원 및 교습소 1만 5,925개소를 전수 조사한 끝에 총 2,39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58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등록 교습비 액수가 상위 10% 이내에 들거나,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유독 높은 학원을 우선적인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습 시간을 교습 시간에 포함해 비용을 올리는 '편법 인상'이나 SNS를 통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역시 모니터링의 핵심 대상입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및 '학원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지난 3월 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및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단기 고액 특강, 교습비 초과 징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교습비 미등록 및 자습비·교재비 과다 징수 등 총 351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여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냅니다. 상반기 중 신고 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제재 강화를 위한 '학원법' 자체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카드뉴스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불법 사교육 신고를 독려하는 등 민간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방침입니다.